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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1) 1. 소득세의 의의 소득이란 일정기간 내에 경제주체가 여라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을 마하며, 우리나라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고,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2.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원천설(소득세법 제4조, 제16조, 제17조)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최직소득, 양도소득의 8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법력에 구체적으로 열고 되지 않은 것은 담세력 있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것 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소.. 2023. 6. 6.
국세기본법(2) 4) 납세의무의 승계(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1) 합병법인의 승계 :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게 피합병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세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인의 승계 :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세와 체납처분비를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5) 제2차 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와 법정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을 부담케 하는 세법상의 고유한 의무를 제2차 납세의무라 하며 국세기본법은 다음 4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1) 청산인 등 : 청산인 또는 잔.. 2023. 6. 4.
국세기본법(1) 1. 조세의 정의와 분류 1) 조세의 정의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에서는 조세의 일반적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학계 내지 실무에서는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로부터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및 징수하는 금전 급부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조세의 분류 과세 주체 국세: 과세권자가 국가인 조세 지방세: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조세 조세의 전가성 간접세: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되지 않는 조세 간접세: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되는 조세 지출의 목적성 보통세: 세수의 용도가 불특정산 조세(일반적인 지출 충당) 목적세: 세수의 용도가 특정된 조세(특정.. 2023. 6. 4.